🔎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6 검색결과 총 13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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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2019.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2. 28. 피공탁자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별지 3 기재 공탁물을 변제공탁하고(대전지방법원 (공탁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그 무렵 공탁물을 보관자에게 납입하였다.

4288민상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은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피고는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의 2022. 8. 15.자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였다), 달리 피고의 변제제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고일	2022.10.20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국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	이삼일
사건명	청구이의

2.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제1407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8. 6. 30.

4288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참조).

선고일	2020.05.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선재 최승원 최웅영
법무법인	화우 지평
변호사	김지수 김이안
사건명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참조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143조, 제18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11. 6

상고이유 제1점은 원 판결은 전연 허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30일에 원고가 잔대금 5만 환을 변제공탁 (갑 제3호증 공탁서) 하였다는 사실은 전연 허무의 사실이요 변제공탁이 있은 것은 실로 우갑 제3호증과 각 증언이 일치됨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여히 기 익년 3월 28일 (지불 기일을 경과한 실로 6개월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순연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4.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판결요지】

설시는 우 지시령 기타 관계법령 해석상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 동 제3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토지등기부등본, 재무부관재국장 회보 등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고찰하면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1 생략) 소외 2은 서기 1934년 9월 6일

소외 3 장녀 소외 4와의 서양자연조 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신분을 취득하였다가 서기 1946년 5월 6일에 지하여 협의이혼한 사실과 관재청은 서기 1947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적산여부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건 대지 [서울특별시 (주소 2 생략) 대지 23평] 의 소유자를 우 일본인 신분을 가진 소외 2로 인정하여 동 대지를 귀속재산으로

선고일	1955.06.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방준경
사건명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5. 대법원 1955. 10. 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1955. 10. 6.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선고일	1955.10.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0조 ...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6. 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1955. 6.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판결요지】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인수참가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 【탈퇴피고】 관재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선고일	1955.06.0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찬영
사건명	매매계약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7.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1955. 9. 6.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체결하기 이전에 기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2)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저당권 설정계약 (갑 제5호증의 1,2) 전세계약(갑 제7,8호증의 각1) 등 수다한 민사상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이 명백하며 (2) 원고에 대한 구채무에 관하여는 단기 4282년 6월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8.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심안하니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립인의 원심변론에서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관할권이 없음으로 중간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역시 본안전 항변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에 관할권이 있음을 판시한이상 이를 원판결 주문에 판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음에 피신립인이 단기 4288년

민상 제16호인 바 5월 26일 구두변론기일의 호출장을 배수 오인 경험상 상고심에서 구두변론을 개시하면 십중팔구 환송판결이 되난 것이 상식인 바본건은 반드시 환송시정되어야 할 안건임으로 서상 위법이 있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건은 4287년 민상 제274호 가처분 이의사건의 상고심 판결결과 여하와 관련되여 있음으로 동시 심리하심이 편의할가 부신함이라 함에있다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9.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54민공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10.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53민공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적시사실중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 4287년 9월 6일

불구하고 여사히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할 기회를 원심재판소의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측에게 상실케 하고 4287년 9월 6일 구두변론기일에 불출두한 것만을 (원고대리인으로 부터 구두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기일전에 원심재판소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송달 하였음) 책하는 듯이 궐석판결로 패소를 언도함은 실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판소 및 재판관의 조리에 어긋나는 불법일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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